2016년 국정감사, 코리아에이드 의혹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 개입 논란부터 사업 주체, 내용까지 의혹투성이

2017년도 코리아에이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9/26)부터 시작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당시 출범한 보건, 음식, 문화 분야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으로 논란이 된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차량 운영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 및 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불분명하고,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의 의문들에 가감없이 답하고,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미르재단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 기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운영에까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은 코리아에이드 TF를 구성하고, 7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논의했다. 그러나 미르재단은 TF가 구성되기 전에 이화여대 측에 코리아에이드 음식분야 사업인 K-Meal 관련 쌀 가공식품 제작을 의뢰했고, 이후 각 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6일 개최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참석을 인정하면서도 참석자나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미르재단은 K-Meal 홍보업체 용역 선정에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과 공동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미르재단이 어떻게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가 있기도 전에 미리 구체적인 사업을 파악하고 준비했는지, 전문성 없는 신생재단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참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둘째, 코리아에이드 사업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난 5월~9월까지의 코리아에이드 차량 운영 내역에 따르면 각 회차별 운영차량 수 및 차량 분야가 일관되지 않았다. 출범사업을 제외하고 총 32차례의 차량운영 중 보건, 음식, 문화 분야별 세 차량이 모두 참여한 것은 1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19회는 한 두 분야의 차량만 운영한 것이다. 보건, 음식, 문화 세 분야가 결합된 이동형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이다. 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사업 사례로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던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임신 32주전 태아 성감별이 국내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적으로는 K-Meal 사업으로 제공된 쌀 가공식품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현지에서 변경요청이 있었고, 현재 제공분이 소진되는대로 현지 맞춤형 식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혀졌다. 이처럼 각 분야별 사업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코리아에이드 사업운영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순방 이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코이카는 지난 6월 기관 내 코리아에이드 사업기획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코리아에이드 질의에 정부 관계자들은 답변을 얼버무리며 타 부처 및 기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부와 코이카,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와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제대로 된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정감사에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현지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사업실적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각 지역별 수혜자 수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수혜자의 수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적인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개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7년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기존 62억원에서 144억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에서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6개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현 사업운영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사업예산과 국가를 성급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 지난 5월 코리아에이드 출범 직후 ODA Watch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코리아에이드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기획 및 추진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추진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간 산적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 다운로드 : 20160927_2016년 국정감사, 코리아에이드 의혹 분명히 밝혀야 한다.hwp 



koreaaid_201609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