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OWL이 우리에게 남긴 것


2006년 12월,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던지며 OWL 1호가 나온 지 꼬박 10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OWL은 그간 ODA Watch의 기관지라는 정체성을 넘어 비판적이고 예리한 시각의 국제개발협력 웹 매거진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2016년 9월, 116번째 발행을 끝으로 OWL은 지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 ODA Watch가 개발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의 발전을 다루는 ‘발전대안 피다(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OWL도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 이번 마지막 기사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추억하며, OWL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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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협력을 감시하다 

‘ODA 감시’를 주력으로 해 온 ODA Watch의 정체성에 따라 
지난 10년간 OWL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부문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감시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NGO나 기업, 미디어 등 다른 주체들에 대한 감시도 시작했다.


① 정부
정부 감시는 주로 [지금 정부는] 코너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크게 시기에 따라 다루는 주제들과 특정 이슈별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매년 초에는 연도별 ODA 예산이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문서를 분석해 한 해의 국제개발협력 주요 방향성과 전략을 파악하고, 과제나 한계점을 평가했다. 또,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니터링 결과 기사를 통해 각 상임위별 ODA 관련 질의들을 소개했다. 지난 2012년 말 제18대 대선 당시에는 주요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소개했고, 올해 4월 20대 총선 때에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 5개 당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여부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몇몇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 먼저 2010년 전후로 ODA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 및 시행기관의 증가로 분절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분절화 현황을 점검하고, 농림수산, 보건, 교육, 종합 등 부문별로 나누어 분절화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재기사를 게재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새마을운동 ODA'에 대해서는 관련 토론회 및 행사 내용을 담거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2014)」,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2016)」 등의 문서를 분석했다. 한국 원조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2012년 이후부터 영국의 원조투명성 관련 국제NGO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매년 발표하는 원조투명성지수(ATI: Aid Transparency Index)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진행한 원조투명성 캠페인과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등의 주요 사안들을 꾸준히 다루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나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중점협력국 선정 문제 등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왔다. 

② 개발NGO, 기업, 미디어 
개발NGO 관련 기사들은 2011년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한 '기부플러스알파' 운동에서 시작해 ‘빈곤포르노(Poverty pornography)'로 대변되는 개발NGO의 모금/홍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기업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기업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했다. 미디어 부문의 기사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인 공익예능 ‘단비’나 국제시사 프로그램 ‘W’. 모금방송인 ‘희망로드 대장정’ 등에서 묘사되는 개발도상국과 현지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극적이고 편견을 가지기 쉬운 미디어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발협력이 나아갈 가치와 방향을 제언하다 

OWL 1호부터 115호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온 코너가 있다.
OWL’s View는 국제개발협력 주요 사안에 대해 
ODA Watch의 관점으로 확고한 주장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충고를, 때로는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한국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OWL은 개발협력 이슈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OWL’s View 코너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해왔다. 특히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주목해야 할 ODA 이슈들을 소개했고, 국회에 대외원조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이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에는 기관 및 사업운영 차원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개도국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상위 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ODA Watch가 속해있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에너지, 환경,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시민단체와 개발NGO간의 소통과 협력을 주장했고,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주체로서 정부에 종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조직문화의 개혁도 강조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이념 및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 왔다. 정부가 한국형 원조에 집착하고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고, 투명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강조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책무성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나아가 원조 자체의 효과성만이 아닌 원조를 실행하는 정부 및 국가 단위에서 체제와 제도를 잘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기록하다

OWL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흐름을 기록하며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국가, 정부 차원의 굵직한 사건에서부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지만 중요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OWL은 그 자체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증언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가입하면서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OWL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DAC 가입 전후의 활동들을 소상히 기록해왔다. 먼저 2008년 DAC 가입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 준비부터 실사단 방한, 최종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대해 기사를 작성했다. DAC에 가입한 2009년에는 DAC 가입의 허와 실을 짚어보면서 ODA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아가 한국 대외정책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2012년 DAC 동료검토(Peer Review), 2015년 중기검토(Mid-term Review) 과정에서도 DAC의 6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지난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DAC 가입 전후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가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한국 개발협력의 목적, 원칙, 체계 등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의 주요 내용소개와 함께 분산된 원조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제한적 역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수립절차 등의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차례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1-'15)」을 분석하고, 작년에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을 짚었다. OWL은 이와 같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ODA Watch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어떤 대응을 해 왔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전달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도 빼놓을 수 없다. 2009년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중간보고서를 통해 달성기한을 절반 정도 남겨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한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MDGs 종료에 따라 새로운 목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주요 논의과정 및 MDGs와의 차이점 등을 소개했고,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SDGs가 채택된 이후에는 목표의 범위, 이행 가능성, 재원마련 등 SDGs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다. 올해는 SDGs 이행을 시작하는 첫 해를 맞아 글로벌 차원의 이행점검 회의인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논의와 한국 정부의 SDGs 이행계획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외에도 OWL은 매년 유엔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G20 정상회의, 개발재원총회, OECD DAC 고위급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의 논의결과를 소개했다. 


해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다

OWL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논의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개도국에서의 현장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거나 
현장 활동가들이 느끼는 진솔한 고민을 공유하고, 
화제가 된 해외 이슈들을 연구자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해외 현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업무 외에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기회가 좀처럼 드물다. OWL은 [해외 현장의 목소리], [해외특파원], [NGO 현장] 등의 코너를 통해 봉사단원, 현장 실무자, 연구자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네팔, 라오스, 동티모르, 몽골, 세네갈, 케냐,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많은 개도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NGO나 국제기구 소속 현장 활동가들이 진정한 지역개발의 의미, 주민과의 관계맺기, 현장활동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와 같은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주었다.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지진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 차원의 긴급구호 활동을 소개했고, 2004년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의 복구 현황이나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 예멘 등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도 다루었다. 또, 개발사업 현장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의 빈곤 현장을 방문한 대학생의 여행기나 방글라데시 소수민족들이 겪는 차별, 외부의 개입으로 고유한 생활방식이 무너진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라오스의 댐 개발현장 등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소개했다. 

한편,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해당 지역의 국제개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ODA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인 일본의 경우, ODA 정책홍보, ODA 예산 증액, 개발컨설턴트, 국제개발협력 전문잡지 등의 이슈들을 통해 한국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학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경우에는 개발학대회,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동향, 최근 브렉시트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영국 사회 내부의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개발협력이나 원조예산을 삭감한 호주 원조 등 개도국 현장만이 아닌 다른 공여국들의 주요 논의들도 다루었다. 

발전을 성찰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일을 해야 할까?  
OWL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이어갔다. 


OWL은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을 감시하고 방향을 제언하는 동시에 그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코너에서는 연재기사 중 하나로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이 의식의 확장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국제개발협력의 의식화’를 주장했다. 또, 라오스 푸딘댕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활동가는 라오스의 청년과 한국 청년들, 시스템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오스의 문화, 타율적인 ‘개발’과 자립적인 ‘발전’ 등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개발을 넘어 삶의 고민들을 던져주었다. ‘발전과의 대화’ 기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개발’의 문제와 지향해야 할 ‘발전’의 의미를 고찰했다. 

[OWL’s View] 코너도 깊이 성찰해 볼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제시했다. 한국이 서구사회의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한국식 개발경험의 전파를 강조하는데 반해 원조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제개발협력에 진입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이 일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참여하는지 되물었고, ‘국제’가 가진 막연한 환상을 제거하고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하면서 주변 이웃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제와 국내 문제의 경계를 허물자는 주장도 제기하면서 세계자본에 맞서는 지역 중심의 풀뿌리 운동을 강조하고, 가난한 주민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의 연대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ODA Watch 청년활동가(현 시민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걸음을 멈춘 사람들] 코너에서도 가시적인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 기사를 연재했다. 걸음을 멈춘 사람들은 기사들을 통해 ‘Development’ 개념을 한 가지 방향과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장에서 나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발전대안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청년의 관점으로 보고 쓰다

ODA Watch 청년활동가들은 각 팀의 활동을 OWL 기사로 풀어냈다. 
청년들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고, 국제담론을 파악하며, 
기부문화를 고민하고, 아프리카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OWL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ODA Watch는 매년 ‘국제개발협력 집중워크숍’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자 하는 청년활동가(현 시민활동가)를 모집했고, 이들은 각 팀별로 여러 주제에 따라 활동해왔다. 청년활동가들은 스터디, 캠페인,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OWL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했다. 외부기고가 많아진 최근 2~3년 전까지는 청년활동가의 작성 기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OWL에서 청년들의 비중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원조관리체계 및 ODA 정책과 사업 감시를 하는 정책감시팀은 한국 ODA의 양적질적 변화와 원조시스템 및 민간부문의 개발원조 등의 측면에서 5년간의 한국 ODA 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분절화’를 주제로 한 연재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결과, OECD DAC의 ODA 통계 결과, 개발공헌지수 분석 등 상시적인 정책감시 기사를 발표했다. 주요 국제담론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DAC팀은 특히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총 12회에 걸친 특집기사를 작성했다. 개발효과성, 오너십, 책무성과 투명성 등 부산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의제를 형성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또, 2013년 만들어진 원조투명성TF는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국제적인 논의,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한 원조투명성 캠페인 진행과정 등에 관해 특집 연재기사를 작성했다. 

이름 그대로 네트워킹과 애드보커시 활동을 담당한 NA(Network and Advocacy)팀은 민간분야 기부금에 관해 기부자와 단체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기부플러스알파 운동을 전개했다. 아프리카에 대량으로 보낸 붉은악마 티셔츠 문제,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모금의 사용 문제, 해외아동결연 문제 등 기부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로 연재기사를 작성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아프리카팀은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자는 취지로 아프리카 각지에서 온 대학원생, 교수, 난민 등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프리카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경험담도 공유했다. 한국 내의 아프리카 관련 행사들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아프리카 개발협력 이슈를 다룬 책과 영화를 선정해 소개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다

OWL은 그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매달 편집안을 구상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기사로 작성하며, 
그렇게 오롯이 시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지난 10년간 총 116호, 1175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작은 규모의 단체인 ODA Watch가 지난 10년간 매달 꾸준히 OWL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그 과정에 동참해 준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NA팀, 정책감시팀, DAC팀, 아프리카팀 등 청년활동가와 실행위원이 주축이 되어 OWL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후 OWL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편집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 9월까지 총 4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ODA Watch 시민활동가와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 OWL 기자단 등 10명의 편집위원이 활동 중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 OWL 작업에 참여한 청년활동가와 실행위원, 현재 편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편집장, 편집위원을 포함해 기사를 작성해 준 분들 모두가 자원활동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OWL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이었다. 

OWL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달은 늘 빡빡하게 돌아간다. 편집위원회는 매달 모여 전월호를 평가하고 다음호 편집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데, 시의적으로 적절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를 제안하고, 해당 주제에 맞는 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편집안에 따라 필자를 섭외하고 원고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시간을 들여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주었다. 아마도 OWL을 통해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 고민들을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있는 일로 생각해 준 덕분일 것이다. 그렇게 원고가 완성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더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러 차례 교정을 거치고 나서야 OWL이 세상에 나온다. 매월 말일독자들에게 발송되기까지 곳곳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숨어있는 셈이다.  


OWL을 보내며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막상 OWL을 떠나보내려니 허전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독자 여러분도 비슷한 심정이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동안 OWL을 함께 만들고 읽어준,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고마운 마음을 나누고 싶다. 비록 OWL과는 이제 작별이지만, OWL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이어받아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내어가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도 그 길에 계속 동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작성: 이유정 ODA Watch 간사 / daralee0123@gmail.com



기사 입력 일자: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