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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분산원조 지양..통합원조 정책 필요"

 

ODA워치 성명..원조 파편화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여러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제각각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하면서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ODA워치'가 22일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ODA워치는 정부 ODA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민간기구로 이태주 한성대 인류학과 교수와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ODA워치는 성명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범 정부적 통합원조 전략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지만 최근 부처 간 나눠먹기식 원조 관행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 확대 추이를 고려해 유ㆍ무상원조를 완전히 통합하는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연차별 통합원조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4천700억 원 외에 무상원조 사업도 200억 원을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여러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무상원조 예산이 총 860억 원으로 전체 무상원조 자금(5천178억원)의 17%를 차지하는 등 원조의 파편화와 분절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은 예산을 여러 부처가 집행하다 보니 파트너 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이한 부처의 대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 협의를 하기도 한다.

   또 올해 무상원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34%나 증액됐으며 이는 일본과 독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 공여국들이 유상원조를 실시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ODA 선진화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ODA워치는 밝혔다.

   ODA워치는 이어 중점 협력대상국의 선정과 국별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고 국별지원전략 및 사업시행과 모니터링 결과, 평가 결과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는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여 원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총 ODA의 1%, 무상원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국제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무상원조 예산의 5% 정도를 할당해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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