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주요 대선후보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에 대한

ODA Watch 의견서

 

한국의 개발경험 신화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약을 요구한다

 

o 지난 10월 31일 ODA Watch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안철수(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와 질의사항”을 발송했다. 이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듣고자 11월 12일(월)에는 각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제18대 대선 후보 정책담당자 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세 후보 캠프 정책담당자들은 시민사회가 보낸 정책과제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o 세 후보 캠프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토론회 발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 후보 모두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원조 규모 확대, IATI 가입 및 원조 투명성 증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넓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 후보 모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후에 밝힐 것이라 답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른 국내적 사안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세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o 문재인 후보 측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3대 철학, 3대 원칙, 5대 공약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혁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 예로 우리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원조 분절화 문제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을 차기 정부 5년 임기 내에 설립할 것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미흡하여 해당 공약 사항이 선언으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안철수 후보 측은 원조 통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아 추후에 종합적으로 숙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후보 측 또한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렸다.

 

o 박근혜 후보 측은 원조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취약국 및 최빈국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원조가 100% 인도주의 목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원조가 글로벌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 이익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분야의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취약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원조를 자원외교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원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최빈국과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시해 대조를 이루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의 개발협력이 원조효과성이 아닌 개발효과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했지만, 취약국과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혀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답보했다.

 

o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측은 다른 두 후보 측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한 개발협력 인지 강화를 핵심과제로 둔 것을 특이사항으로 꼽았다.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개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지역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 후보 측은 시민사회가 제시한 핵심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합의 후 결정’ 등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토론회에서도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임을 반복적으로 발언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안 후보 측의 정치적 의지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했다.

 

o 종합적으로, 세 후보 모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한국의 개발경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 ODA Watch는 세 후보 측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수한다’는 방향성이 후보들이 강조하는 ‘수원국 중심’ 을 원칙으로 하는 개발원조와 이미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세 후보 측 모두 국제개발협력의 근본 철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o 지난 10년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개선되려면, 후보자들의 현 수준의 노력과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법적 제도 정비, 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부처 간 예산배분의 조정과 통합 기구 설치, 정책결정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 등 차기 정부가 떠안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개혁 의지와 입법부의 정치적 의지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ODA Watch는 세 후보 측 모두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증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과 나아가 지구적 정의 추구를 위한 책무로 인식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이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더 나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를 원할 것이다. (끝)

 

# 별첨: 제18대 대선후보 정책담당자 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결과 1부.

KoFID 발송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 및 질의사항에 대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 측 답변서 각 1부.

 

 [의견서] 18대 대선 주요 후보자 ODA 공약에 대한 의견서.hwp

20121116_대선후보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 결과_ODA Watch.hwp

문재인캠프_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답변서.hwp

박근혜캠프_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 및 과제.hwp

안철수캠프_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답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