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1의 ODA 집행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정책단위와 집행단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정책단위는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단위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양자간 무상자금협력 (Grant)과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원조분절화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KOICA와 EDCF 외에도 30여개의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원조행태라는 것이다.


ODA Watch 정책팀은 지난 호 기사에서 지자체 ODA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기사보기: [OWL 41호] 지방자치단 ODA 현황과 원조 분절화 문제). 이번 호에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ODA 현황을 살피고, 다음 호에서는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ODA 규모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국제개발통계자료2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KOICA EDCF를 제외한 모두 29개의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3 1,152백만 달러 규모의 ODA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 52%, 2006 30%, 2007 40%, 2008 43%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한국은행이 집행한 국제개발금융기구 (Asia Development Bank 등 지역개발은행 포함)에 대한 출자이다. 한국은행의 국제개발금융기구 출자를 제외한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 20%, 2006 25%, 2007 20%, 2008 18%이다 (그림 1). 즉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매년 한국 전체 ODA 예산의 20% 정도를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ODA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ODA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ODA 전체 규모: 2005-2008 (백만불)

그림1.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양자간 무상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방식을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자간 무상원조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총 324백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고, 이는 한국 전체 양자간 무상원조의 약 25%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 109백만 달러, 2006 58백만 달러, 2007 73백만 달러, 2008 84백만 달러를 집행했고, 전체 양자간 무상원조 사업에서의 예산 비중은 2005 34%, 2006 22%, 2007 20%, 2008 22%를 차지했다 (그림 2).

 

한편 다자간 원조의 경우 지난 4년 간 총 223백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이는 한국 전체 다자간 ODA의 약 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절대 규모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다자 원조 가운데에서의 비중은 매년 편차가 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 42백만 달러(15%), 2006 56백만 달러(71%), 2007 66백만 달러(32%), 2008 59백만 달러(22%)를 각각 집행했다 (그림 3).

 


<그림 2>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양자간 무상원조: 2005-2008 (백만불)

그림2.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그림 3> 한국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다자간 원조: 2005-2008 (백만불) 그림3.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의 ODA를 집행한 기관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의 ODA 규모가 큰 것은 다자간 원조 가운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고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금융기구 외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기타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을 제외하면 외교통상부가 가장 많은 ODA를 집행했고4,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

 

양자간 무상원조로 범위를 한정하면 가장 많은 규모의 양자간 무상원조를 집행한 기관은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총 105백만불을 양자간 무상원조로 지출했고, 이것은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전체 양자간 무상원조의 약 3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평화재건사업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69백만 달러를 집행했고,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5).

 


<그림4> 주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ODA 규모: 2005-2008 (백만불) 그림4.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그림 5> 주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양자간 무상원조 규모: 2005-2008 (백만불) 그림5.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지역별 분포

 

한편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아시아 지역에 총 238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이는 전체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약 74%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이 뒤를 이었다 (그림 6). 국가별로는 라이베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상위 수원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 1). 이라크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큰 것은 전후 복구지원을 위해 2005년 한 해 동안 75백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집행한 양자간 무상원조의 주요 지원 대상국 분포를 살펴보면 KOICA의 주요 지원 대상국과 차이를 보인다.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주요 대상국 10개국 가운데에는 KOICA의 주요 지원 대상국 10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라크, 중국, 라이베리아, 인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6> 한국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지역별 배분: 2005-2008 (백만불) 그림6.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 1>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과 KOICA의 주요 수원국: 2005-2008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KOICA

순위

수원국

합계

(백만불)

비율(%)

순위

수원국

합계

(백만불)

비율(%)

1

이라크

95.01

29.32

1

인도네시아

46.18

4.93

2

중국

16.30

5.03

2

베트남

43.42

4.63

3

베트남

14.70

4.54

3

스리랑카

41.17

4.39

4

몽골

11.42

3.52

4

캄보디아

33.89

3.62

5

인도네시아

10.80

3.33

5

필리핀

27.36

2.92

6

라이베리아

10.33

3.19

6

페루

25.73

2.74

7

인도

7.87

2.43

7

몽골

23.54

2.51

8

아프가니스탄

5.96

1.84

8

라오스

22.03

2.35

9

우즈베키스탄

5.88

1.81

9

이집트

21.44

2.29

10

레바논

5.78

1.78

10

방글라데시

19.46

2.08

11

필리핀

5.31

1.64

11

탄자니아

15.44

1.65

12

라오스

5.10

1.57

12

중국

15.06

1.61

13

방글라데시

4.54

1.40

13

파라과이

14.73

1.57

14

캄보디아

3.89

1.20

14

우즈베키스탄

14.47

1.54

15

파키스탄

3.72

1.15

15

미얀마

13.29

1.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소득그룹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하위중소득국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 하위중소득국에 총 167백만불이 지출되었고, 이는 총 지출의 약 52%의 규모이다. 다음으로 최빈개도국 (43백만불, 13%), 저소득국 (30백만불, 9%), 상위중소득국 (24백만불, 7%) 순이었다 (그림 7). 이러한 지출 분포는 KOICA의 양자간 무상 원조의 소득그룹별 분포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은 KOICA에 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반면 상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았다5.


 

<그림 7>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양자간 무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분류: 2005-2008 (백만불) 그림7.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그림 8> KOICA 양자간 무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분류: 2005-2008 (백만불) 그림8.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원조유형 및 분야

 

원조유형별로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ODA가 주로 기술협력 (49%), 즉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 형식 (35%)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인도적 지원 (7%), 기타 채무활동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그림 9). 한편, 분야별 분포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28%)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고, 교육(23%), 통신(12%), 인도적 지원(7%),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5%) 등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림 10).


 

<그림 9>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원조유형별 분류: 2005-2008 (백만불)

그림9.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그림 10>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ODA의 원조분야별 분류: 2005-2008 (백만불)

그림10.jpg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




지금까지 KOICA EDCF 이외의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ODA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번 현황 분석을 통해서도 ODA Watch가 그간 우려해왔던 심각한 원조정책의 부조율 문제가 그대로 확인될 수 있었다. 원조 전담기관인 KOICA EDCF를 위탁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의 중점 지원국가와 지원분야 및 원조목적은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지원국가 및 분야, 원조 목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다자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관련 부처간 협의나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도 받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미국, 캐나다, 스페인, 한국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8 8천만 달러 규모의 농업식량안보기금에 우리 정부가 5천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후에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을 정도라고 하니 정부간 원조정책의 조율이 어떤 지경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혼선,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조조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성 있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스스로 입증할 책무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다양한 원조 수행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분절화 문제에 대한 주요 이해 관계자인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KOICA 및 개별 부처들의 입장과 해결 방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 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의 분절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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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이라 함은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4월부터 한국국제개발통계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비해 놓고 있다. 각 기관별로 집행한 ODA를 원조유형별, 지역별, 소득그룹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고, 각 사업의 상세내역도 살펴볼 수 있다. 통계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는 http://www.koreaexim.go.kr로 방문하면 된다.

3. 29개의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KOICA EDCF를 통해 수행하지 않은 ODA 사업을 말한다.

4. 이는 KOICA를 통해 집행된 무상원조 지원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5. KOICA의 경우 전체 양자간 무상원조 중 최빈개도국에 20%, 저소득국에 9.5%, 상위중소득국에 3.8%를 지원했다 (그림 9 참고).




기사 입력 일자: 2010-06-01



공동작성:ODA Watch 정책팀

김대욱, jedu-@hanmail.net / ODA Watch 청년단원 4

           박효진, hyojin.pak@g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4

           오연주, yeonjooz0z@hot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5

           이정온, Jason_on@naver.com / ODA Watch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