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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협력전략(CPS), 왜 아무도 모르는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05월 23일(금) 오후 3시-5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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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차 ODA 토크 자료집(완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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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사항 답변>


지난 제 45차 ODA 토크 '국가협력전략(CPS) 왜 아무도 모르는가?'에서 질의응답이 짧아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아 

참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가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였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발제자에게 질문을 할 수있도록 했는데요~

정지선 연구원님의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원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1. CPS를 실제로 연구하여 수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느 소속의 어떤 입장으로)


CPS는 특정인 혹은 단일 기관이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CPS 수립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총괄 및 조정은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에서 담당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ODA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 EDCF의 현지사무소(중점협력국에 위치한)에서 수원국 현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초안을 작성합니다. 해당버전을 각 시행기관의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아울러 지역 및 해당국가 전문가, 유관부처, 시민사회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국 정부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CPS를 기반으로 한 ODA사업을 하기보다 KDI의 KSP사업처럼 국내에서 CSP 전략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전적인 투자와 수립 후, '진정' 효과있는 국제개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


먼저 KSP 도 ODA 사업의 일환입니다. 단, 시행 및 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정 효과있는 국제개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ODA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주체(actor) 들이 해당 중점협력국에서 추진하는 개발활동이 CPS 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CPS 전략을 바탕으로 KSP로 정책자문을 하고, KOICA의 개발컨설팅 프로그램인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으로 좀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본 사업을 EDCF, KOICA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시민사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등 여러 주체가 함께 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 강연 도중, 타 선진공여국에서도 CPS 유사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타 선진공여국, 국제기구의 유사한 전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DFID: Country Operational Business Plan(COBP) 

일본 JICA: Country Assistance Policy(CAP)

덴마크 Danida : Country Programme

아시아개발은행(ADB): Country Assistance Program(CAP)

세계은행(World Bank): Country Assistance Strategy(C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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